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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관리법」 전면시행에 따른 선박평형수 적재선박 입항보고 안내

「선박평형수관리법」 전면시행에 따른 선박평형수 적재선박 입항보고 안내
선원해사안전과 서석준
2017. 9. 4. 142

     1.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2017년 9월 8일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인 「선박평형수관리법」 또한 동시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우리나라 관할수역 외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후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선박평형수관리법」 제5조(입항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보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 제5조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항해 예정시간이 24시간 미만인경우에는 이전 항만에서 출항하기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를 위해 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보고를 위한 ‘사용자 지침서(PLISM 3.0)’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각 선사 및 대리점 등 관련 업·단체 등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항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LISM(Port-MIS)을 이용한 입항 보고는‘17.9.8(금)부터 가능합니다.

          ** 아울러, 「선박평형수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입항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46조제1항1호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사용자 지침서 

        2. 평형수 입항보고서(docx)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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