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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해양환경관리법」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해양수산환경과 황자혜
2020. 6. 3. 199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제도 개요


 ㅇ (신고포상금이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해양으로 배출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ㅇ (신고번호) 119

 ㅇ (신고절차) 119 신고 → 현장 확인 및 오염물질 등 사실확인 → 행위자 적발 → 신고 조치사항 통보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 사실관계 확인 → 신고포상금 지급

 ㅇ (포상금액) 5만원 ~ 300만원(예산의 범위내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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