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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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사업의 정의

항만건설을 담당하는 관리청(지정항만:해양수산부, 지방항만:시ㆍ도지사)이 아닌 기관이나 민간(비관리청)이 항만시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보수 및 준설 등을 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공사

근거법령 : 항만법,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적용범위 : 신항만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항만공사 허가를 의제하여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기간

  • 항만공사 시행허가 : 접수후 20일
  • 실시계획 승인 : 접수후 20일 실시계획
  • 신고수리 : 접수후 10일
  • 시행허가와 동시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 접수후 20일
  • 준공확인필증교부 : 접수후 20일
  • 착수신고 : 즉시 처리

처리절차

처리기간 안내 그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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