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정의

  • 우리나라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경감 및 하천·연안보호를 목적으로 추진
  • 1988년부터 해양환경 유해성이 적고 쉽게 분해, 확산되는 허가 받은 폐기물에 한하여 연안에서 떨어진 3개 해역*에서 한시적 해양투기 허용
    육상폐기물 배출 해역 이미지입니다.

    * 동해병 : 포항 동방 125km (33.3×111.1km=3,700㎢, 수심 200~2000m)
       동해정 : 울산 남동방 63km (30.6×52.81km=1,616㎢, 수심 150m)
       서해병 : 군산 서방 200km (38.0×83.31km=3,165㎢,수심 80m)

관련 법률 및 규정

  • 국제협약(런던협약)
    • 1972년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 1979.08.03 국제발효(’93.12.21 우리나라 가입)

  • 국내법(해양환경관리법)
    • 1.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2.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시행규칙 제12조, 별표6)

      3.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시행규칙 제14조)

      4. 폐기물위탁자의 신고(법 제76조)

2016. 1. 1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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