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제 의의

  •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의 경영정보(인적, 어업정보)를 국가기관에서 등록 관리하는 제도
  • 수산정책 사업의 지표로 활용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사업이 가능토록 함

추진배경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의무
  •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등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해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 파악 필요

어업경영체에 등록해야하는 이유

  • 수산정책사업의 지표로 활용 : 수산업 관련 예산확보의 근거
  • 효율적인 수산정책자금 집행
  • 미등록 시 면세유, 어업관련 융자보조금 등 수산정책사업 참여 일부 또는 전부 제한 예정
  • FTA 등 외국과의 무역 협상시 어업관련 자료로 활용

관련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