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목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

  • 어업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수산물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 어업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고용인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인 확인서 발급(제5조, 제6조)

  • 어업인 확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 발급여부 결정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어업인 확인서 발급

    어업인 확인서 유효기간(3개월), 기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 기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증빙 자료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어업인 확인서는 무효처리(제8조)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경영주(본인) 법인(대표자) 경영주(가족원) 개인경영주(직원) 법인경영주(직원)
1 주민등록등본 법인대표자등본 주민등록등본
(경영주와 6개월이상 거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2 입출항/위판실적/
수입금액증명/
계산서 중 택1
입출항/위판실적/
수입금액증명/
계산서 중 택1
연금/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중 택1
고용계약서(60일
이상계약, 60일이상
재직) 중 택1
고용계약서(1년이상
계약, 1년이상 재직)
중 택1
3 어업인확인신청서 법인정관 60일이상 조업실적/
급여통장 중 택1
60일 이상의 조업실적/
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급여통장
중 택1

60일이상조업실적/
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급여통장
중 택1

4 개인정보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어업인확인신청서 어업인확인신청서 어업인확인신청서
5 허가/면허/신고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6 선적증서/관리선
사용지정증
(해당하는경우)
출자명세서 기타 경영주관련 서류 기타 경영주관련 서류 기타 법인관련 서류
7 어업인확인신청서
8 개인정보동의서
9 허가/면허/신고
10 선적증서/관리선
사용지정증
(해당하는경우)

관련근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해양수산부고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접수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Tel.033-520-6236~9, Fax.033-520-6230)

어업인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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