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제 의의
- 어업인 또는 어업번인의 경영정보(인적, 어업정보)를 국가기관에서 등록 관리하는 제도
- 수산정책 사업의 지표로 활용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사업이 가능토록함
추진배경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어업경영체는 경영정보 등록의무
-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등 맞춤형 수산정책 추진을 위해 경영체 단위의 객관적인 현황 파악 필요
등록대상
- (공통) 어업권을 취득하고 어업행위를 하는 사람
-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 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신청서 제출
- ② 현지조사 : 어선, 어구, 양식 시설, 어업 종사 사실 등 확인
- ③ 어업경영체 등록증 발급(우편 발송)
- ④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사항 통보(어업경영인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변동사항 : 주소변동, 어선매매 등
구비서류
공통
① 주민등록등본
② 어업면허, 허가증, 신고증 사본
개인
① 선적증서(어선어업)
② 수산물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실적 증빙서류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증빙서류(※ 선박입출항 사실확인서<해수면 어선어업>)
접수처
고성, 속초, 양양 지역
속초해양수산사무소(Tel.033-520-6274~6376), (Fax.033-636-0315)
주소 :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길 27
강원도 15개 시군(고성, 속초, 양양지역 제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Tel.033-520-6235~6238,6246~6248), (Fax.033-520-6230)
주소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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