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단속
무역항이란 ?
- 국적선 및 외국적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는 국제무역항
- 강원도 내 5개 무역항(동해·묵호, 옥계, 삼척, 속초, 호산) 등 전국 28개 항만
- 무역항의 수상 구역 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무역항 단속이란 ?
- 무역항 내 안전 확보, 질서유지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각종 불법 행위 단속
- 아래의 위반행위 적발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 입·출항 신고(허가) 미필 행위
- 항만 내 무단 정박·계류·이동 행위
- 항만관제절차(보고) 미준수 행위
- 무허가(신고) 선박수리 및 공사(작업) 행위
- 항로상 정박 및 항법위반 행위
- 위험물 반입신고 미필 행위
- 항만내 유해물 투기행위
- 해양사고 시 안전조치 미이행 행위
- 장애물 제거 명령에 대한 불이행 행위
- 무분별한 기적 울림 행위
- 화재 발생 시 화재경보 미이행 행위
- 불법 어로 및 어망 설치 행위
- 질서유지를 위한 개선명령에 불응 행위
- 항만오염 유발행위
- 항만시설 무단사용 행위
- 선박검사 미필 등 선박안전법 및 선박법 위반행위
- 강제 도선(도선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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