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확인서 발급안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3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어업 경영주로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제출한 사람
어업 경영주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가족원이 아닌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 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고용인의 경우 영어조합 및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생산 활동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인으로 어업에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구비서류
구 분	경영주(본인)	법인(대표자)	경영주(가족원)	개인경영주(직원)	법인경영주(직원)
1	주민등록등본	법인대표자등본	주민등록등본 (경영주와 6개월이상 거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2	입출항/위판실적/ 수입금액 증명/ 계산서 중 택 1	입출항/위판실적/ 수입금액 증명/ 계산서 중 택 1	연금/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중 택1	고용계약서(60일 이상 계약, 60일 이상 재직) 중 택 1	고용계약서(1년 이상 계약, 1년이상 재직) 중 택 1
3	어업인 확인신청서	법인 정관	60일 이상 조업실적/ 급여통장 중 택1	60일 이상의 조업실적/ 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급여통장 중 택 1	60일 이상 조업실적/ 연금,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급여통장 중 택 1
4	개인정보 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어업인 확인신청서	어업인 확인신청서	어업인 확인신청서
5	허가/면허/신고	조합원명부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6	선적증서/관리선 사용 지정증 (해당하는 경우)	출자 명세서	기타 경영주 관련 서류	기타 경영주 관련 서류	기타 법인 관련 서류
7		어업인 확인신청서
8		개인정보 동의서
9		허가/면허/신고
10		선적증서/관리선 사용 지정증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