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01. ~ 2019.06.30. 방침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해수청“ 이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동해해수청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칭 | 처리목적 | 처리항목 |
|---|---|---|---|
| 1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
| 2 | 선박등록 파일 | 선박 등록 관리 | 선박등록 파일 |
| 3 | 선원수첩및선원신분증명서관리 |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및 변경 | 선원수첩및선원신분증명서관리 |
| 4 | 해기사면허 교부 및 갱신 | 해기사 면허 관리 | 해기사 면허 관리 |
| 5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 관리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
| 6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 내항화물 운송사업 등록관리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
| 7 | 해운중개업 등록 | 해운중개업 등록 관리 | 해운중개업 등록 |
| 8 | 강제도선면제신청서 | 강제도선면제신청 관리 | 강제도선면제신청서 |
| 9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업무 |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 관리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업무 |
| 10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 | 어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관리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 |
| 11 | 어업인확인서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신청 | 어업인확인서 |
| 12 | 해양시설 신고 | 해양시설 신고 관리 | 해양시설 신고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각각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개인정보파일명칭 | 운영근거 | 보유기간 (목적 달성 시) |
|---|---|---|---|
| 1 | 과태료부과 | 해운법제59조(삭제), 선박법제35조, 선박안전법제89조, 해사안전법제11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제15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 5년 |
| 2 | 선박등록 파일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선박법시행령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영구 |
| 3 | 선원수첩및선원신분증명서관리 | 선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제15호의2 서식 선원법시행령제55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준영구 |
| 4 | 해기사면허 교부 및 갱신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선원법시행령제55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준영구 |
| 5 |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해운법시행령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영구 |
| 6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 해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준영구 |
| 7 | 해운중개업 등록 | 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해운법시행령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준영구 |
| 8 | 강제도선면제신청서 | 도선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별지제10서식) | 준영구 |
| 9 | 항만운송(관련)사업등록업무 | 항만운송사업법제5조제2항,제26조의3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6조제5항(별지제2호서식) | 준영구 |
| 10 | 어업경영체 등록신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0년 |
| 11 | 어업인확인서 |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어업인확인서 발급규정 | 10년 |
| 12 | 해양시설 신고 |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21호 서식) | 준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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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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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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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동해해수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정보 수탁기관 수탁기관 담당자 연락처 업무내용 점검 결과 대신네트웍스(주) 장주민 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 이상 없음 뉴마린엔지니어링(주) 박인환 현장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 이상 없음 -
동해해수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③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동해해수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동해해수청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동해해수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동해해수청에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해해수청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요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부서명 성명 연락처 운영지원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허성연 033-520-6121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 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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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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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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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조치,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합니다.
-
④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
⑤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합니다.
-
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⑦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합니다.
-
⑧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관리하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⑨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⑩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 구 분 | 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운영지원과 | 김주창 | 033-520-6111 |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운영지원과 | 홍주영 | 033-520-6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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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① 본 방침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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